21.11.25(목)/NEWNEEK 뉴스 스크랩/ 종부세 고지서 발송/ 전략비축유...

21.11.25(목)/NEWNEEK 뉴스 스크랩/ 종부세 고지서 발송/ 전략비축유...

[2021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

종합부동산세

: 비싼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 그만큼 세금을 더 부담하게 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 하는 법

종부세 납세 의무자

- 가지고 있는 집 가격을 모두 합해 6억 원(공시가격 기준)이 넘으면 지불해야 함

- 다만 1세대 1주택자라면 11억 원 기준

- 집 값이 비쌀수록, 가진 집이 여러 채일수록, 정부가 특별히 관리하는 조정 대상 지역일수록 더 많이 내야 함

* 공시가격 : 세금 등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가격, 정부가 매년 조사해 발표, 주택의 경우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시세)보다 10~20% 낮게 정해짐

"빛내서 세금 내야 할 판"

<정부 입장>

- 대부분 그렇게 많이 안 내 : 1세대 1주택자 중 70%(공시가격 17억 원 이하 집 가진 사람)은 평균 50만 원 정도만 냄

- 많이 깎아준다 : 집을 5년 이상 가지고 있었거나, 만 60세 이상이라면 기준에 따라 종부세를 깎아줌, 1세대 1주택자의 3명 중 1명은 80%를 덜 낸다고 함

- 집 팔 시간 충분했다 : 정부가 종부세를 올린다고 작년 여름에 발표, 세금 늘어날 게 걱정되는 다주택자라면 집 팔 시간은 충분했다

+ 다주택자가 종부세 줄이는 방법

종부세는 한집에 같이 살더라도 1명씩 세금을 매기는 거라, 식구끼리 집을 나눠 가지면 세금이 줄어 듦 (부부, 자녀가 각각 1채씩 총 3채의 집을 가지고 있다면 다주택자로 잡히지 않는 것)

[전략비축유 푸는 미국과 동맹국]

"미국, 유가 잡기 위해 비축유 5000만 배럴 방출, 한국, 중국, 인도도 참여"

<기름 값 상승의 원인>

- 주요 산유국들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세계 에너지 수요가 급감하자 생산량을 대폭 줄였다. 하지만 경기가 회복되면서 수요가 급증했음에도 생산량을 확대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유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석유수출국기구(OPEC)에 증산을 압박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 전략비축유 : 일부 나라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3개월 치 기름을 저장함, 산유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등의 이유로 석유 공급이 잘 안되더라고, 나라가 문제없이 돌아가게 하려는 것

* OPEC+ : 석유수출국기구(OPEC)에 속한 13개 나라와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 모임(+)이 함께하는 자리

- 구체적인 대응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증산 속도를 늦추는 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봄

+ 이전에도 3번 기름 창고를 연 적이 있었다

1991년 2005년, 2011년 주요 산유국에서 전쟁이나 자연재해가 일어나 공급에 문제가 생겨, 전 세계의 석유 공급을 관리하는 국제에너지기구가 나서서 상황을 해결함

- 이번에는 각 나라가 자발적으로 힘을 합쳤다는 점이 다르다

중국 호주산 석탄 수입 재개 https://www.yna.co.kr/view/AKR20211124041600074

애플, 아이폰 해킹 프로그램 '페가수스' 판매한 이스라엘 기업 소송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124_0001662385

미국, 캐나다에 이어 23일부터 이스라엘도 5~11세 백신 접종 시작 https://www.yna.co.kr/view/AKR20211123005800079

초과세수 19조원 어디 쓰이나 -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등 민생 지원 대책과 국채 상환 등에 투입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11/1091823/

유류세 인하 빠진 난방 등유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22842#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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