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
세계은행/부정선거/황교안/김용imf 총재/ 화천대유 김용/이재명/윤석열...
세계은행/부정선거/황교안/김용imf 총재/ 화천대유 김용/이재명/윤석열...
반응형
최근 일본 공영방송 NHK의 취재 결과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가 재임 당시 2018년 중국의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에 부정을 저질렀단 사실이 드러나 세계적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란?
매년 세계은행에서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국가 순위다.
따라서 해당 국가의 이념/사상/교육/외교/안보 등 여러 부문에 걸쳐 평가가 이루어지고
결과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인프라가 얼마나 갖추어졌느냐의 등수를 정하는 평가다.
- 기업환경평가, 왜 하는가?
해외 투자 유치나 대출 상환 능력을 보기 위함이라는 것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중론으로 통한다.
예컨대 미국 기업에서 투자를 하기 위해 여러 전문가들에 의해 보고서가 작성된다 가정 할 때
최종 결정권자에게 그 어떤 투자에 명분을 사기 위해 보고서가 올라 갈 때 커다란 명분을 갖을 것이다.
나아가 세계은행은 국가를 대상으로 돈을 대출하기도 한다. 그 때 순위가 높으면 좋은 조건에
큰 돈을 대출할 수 있으며, 반대로 평가 순위가 낮으면 상대적으로 나쁜 조건에
대출액도 낮아진다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겠다.
- 어떤 부정 비리 의혹을 받고 있나?
2021.10.09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2017-2018 시기는 세계 각국에서 세계은행의 대출액 증액을
강력하게 요구하던 시기였으므로 기업환경 순위가 매우 민감한 시기였다고 한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시기에 중국이 1년만에 무려 순위 7단계나 상승했으며
7단계 상승은 또 매우 이례적이란 것이다.
나아가 2018년 평가서가 나오기 이전인 2017년 중국 당국에선 세계은행 1인자
김용 총재와 당시 2인자였던 현 IMF 총재를 맡고 있는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Kristalina Ivanova Georgieva)에게 중국이 여러차례 불만을 드러내며
강력한 압박을 가했다고 NHK는 기사를 통해 취재 정보를 밝혔다.
세계은행의 의뢰를받은 법률 사무소의 조사에 따르면,
데이터의 조작이 행해진는 보고서 발간을 앞둔 2017 년 10 월. 당시
중국 당국에 고위 공무원들이 세계은행에게 여러차례 비즈니스 환경 순위가 너무 낮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었다. 2018년부터 최근까지 세계은행 측에선 김용 전 총재와
게오루기에바CEO가 중국 평가 관련 비리가 있다며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해 왔었다.
그리고 이번 NHK에선 그 의혹에 핵심이 될만한 정황을 소개했다.
시간은 지난 2017년 12월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부부와 노영민 등
중국 방문하기 두 달전으로 거슬러 오른다.
<2021.12.14 이른 아침, 중국 여행 기간 중 뻬이징 한 서민 식당에서 식사하는 대통령 문재인 부부와 노영민>
2021.10.17 세계은행 서열 2위 게오루기에바는 중국 정부 관계자와
비공식적으로 저녁 식사를 함께 했었다. 그런데 NHK는 취재를 통해 이 저녁 식사에서 오간
중국 고위간부와 게오루기에바 그녀 사이에 오간 대화 내용을 입수, 폭로한 것이다.
<2021.10.09 NHK 기사>
즉, 오는 2018년 기업환경평가 보고서에 중국의 '개혁 혁명(자본주의 혁신)' 내용을 베이킹파우더와도 같이
크게 부풀려 결국 순위를 좀 더 올려달란 내용에 아주 부적절한 비공식 협상이 오간 정황이 담긴 내용이다.
결국 2018년 세계은행은 중국의 바람대로 순위를 급격히 격상하였다.
하지만 의혹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공교롭게도 게오르기에바는 그런 의혹 평가서를 낸 이듬해인 2019년 IMF 총재에 임명된다.
덧붙이자면 세계은행의 권력은 미국에 있기 때문에 중국이 함부로 간섭하지 못 한다. 그러나
IMF는 얘기가 다르다. 그 실권을 유럽이 쥐고 있기에, 사실상 여러 왕권 몰락 이후 부실한
유럽을 상대로 거의 장악하다시피한 중국 당국이 유럽을 마음껏 주므룰 수 있다는 게 세상 사람들에 견해다.
그녀의 국적은 발칸방도 남쪽 끝단에 위치한 불가리아 여자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1953(68세) - IMF총재 >
-안 되면 되게하라!
이런 내부 청탁을 감지한 세계은행 측에선 한 법률사무소에 조사를 의뢰했고
법률 사무소의 조사에 따르면 게오르기에바의 정황상 중국과의 유착관계를 확정 지을만한
정황이 많다며 한 가지 이야기를 내놨다.
최초 중국의 이 같은 움직임을 감지한 세계은행 내부에선 중국의 외교적 압박과 비리에 심각성을 느끼고
2018년 기업환경평가에 반영했다. 결국 2017년 85위보다 되려 더 아래로 하락 시켰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내부적 평가 순위가 어떻게 중국 측 귀에 들어갔는지 이 사실을 알아챈
중국 측은 게오루기에바에게 강력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이었다.
그리고 지난 2017.10.17 식사가 있은지 4일 뒤 세계은행 CEO 게오루기에바 그녀는
조사 담당자들과 임원들을 따로 불러 강력한 질타를 가했다. 그런데 그 질타를 가한
내용들이 내부적으로 돌고 그것이 결국 밖으로 새나가 오늘날 여러 해외 외신에서 폭로가 잇따라 터진 것이다.
물론, 2인자 기에바 그녀가 이토록 활개칠 수 있던 것은 최고의 자리에 있는
당시 서열 1위 김용 총재의 승인이 있었기 때문이란 의혹이다.
<2018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
-2017-2018년 당시 서열1위 세계은행 총재 '김용'은 누구?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2012-2019 재임), 1959(62세)>
세계은행 총재는 기축 통화인 달러를 발행하는 강력한 '미국인'이란 조건이 있어야지 임명될 수 있는 자리이다.
여러 자문위원, 기관에서의 선출되는 선출직이라곤 하지만, 미국 최고 결정권자인 미국 대통령에
신임을 얻어야지만이 자리를 맡을 수 있는 사실상 임명직이다. 그런 김용이 태극마크를 단 대한민국
국적인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은행 총재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이유 가운데 최우선으로
그의 국적이 미국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즉, 김용은 [대한민국 - 미국] 이중 국적의 사나이다.
그런 김용이 2012년 세계은행 총재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건 당시 UN사무총장이 반기문이었다는 점과
결정적으로 미국대통령이던 버락 오바마의 최측근이었다는 점 이 두 점이 크게 반영됐다고 세상 사람들은 말한다.
결국 2012년 버락 오바마의 추천으로 김용은 세계은행 총재에 임명된다.
참고로 세계은행은 '유엔' 산하에 있는 '국제금융 기관'이다.
<2012년 오바마 대통령이 김용을 세계 은행 총재 후보로 지명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최초 동양인이 세계은행 총재 자리에 오른 것에 큰 저항은 없었따.
여러 역사 특성상 미국은 대한민국을 완벽한 우방국으로 보는 데에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미국 정통파에서조차 그리 큰 잡음은 없었다. 참고로 대한민국과 일본이란 나라는 미국에겐
과거에 대한 향수이자 미국의 '정의'를 상기 시켜주는 아주 인상 깊은 나라이기도 하다.
<김용 - 한국/미국 이중국적인>
그런 김용은 2019년 트럼프 정권에서 '친중국파'라는 여러 불명예를 떠안고
임기를 다 못 채우고 사퇴하기에 이른다. 거기엔 이란 무역제제에 반발한 미-중 간에
강력한 신경전이 있던 시기였으며, 김용 개인적으로도 여러 의혹에 휩쌓였다.
결국 김용이란 존재로 인해 미국 상류층에선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와 이미지가
크게 손상되었다는 것이 미국 내부적 평가로 기록되기도 했으며, 거기다 대통령 문재인까지
숟가락을 얹어 한국에 대한 미국의 신뢰는 이제 더는 예전같지 않다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들에 여론인 것이다.
- 김용 임기 못 채우며 사퇴하게 된 배경은?
2019년 트럼프 행정부는 파리기후변화 협정 탈퇴를 선언했지만,
김용 총재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언급을 멈추지 않았다.
이는 유럽이 그레타 툰베리 같은 어린 여자나 압장세워 내논 입장과 동일하다.
그리고 그것을 중국이 원격조종 한다는 의혹도 많다.
<그레타 툰베리 - 2021년 노벨 평화상 본선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또 2019년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대해 세계은행이 중국에 130억 달러 대출에 대해서
"세계은행이 중국에 너무 많은 대출을 해준다"며 김용을 겨냥한 발언을 하기도 했으며,
이에 김용 측에선 2018년 미 재무부가 그 점에 관해선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낸 것을 근거를 내세우며
김용이 총재로 있던 세계은행은 여러번 미국 대통령 트럼프와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2019년 인터뷰에서 세계은행이 친중국 대출을 벌인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
- 이번 기업환경평가 사태로 세계은행의 입장은?
2021년 9월 세계은행은 2018년 발행한 기업환경평가는 부정이 저질러졌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2018년 평가서가 만들어지던 당시 서열 1위 김용과 2위 게오루기에바 두 사람이 내부적으로
강한 압박을 행사했다는 여러 증언들이 쏟아져 나왔고 이 결과 2017년 85위에 중국
2018년 78위가 됐다고 공식 인정했다.
따라서 세계은행 측은 2021년 부로 시스템에 문제를 인지하고
매년 발행되는 기업환경평가를 더는 발행하지 않겠다며 공식 선언했다.
<2021.09.17 NHK 기사>
- 이번 세계은행 사태에 2018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경제학자 '폴 로머'의 견해는?
<폴 로머(Paul Michael Romer), 1955(65세)>
세계은행에서 수석 경제 자문을 지낸 '폴 로머'는 2021.10.09 NHK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세계은행 재임했던 경험을 떠올리며 내부적으로 데이터가 특정인 의도되로 무단으로 왜곡 가능성은
충분하다며 지적했다.
폴은 이번 세계은행 관련 NHK 취재진에게 "세계 은행은 상층부의 간섭이나 각국의 압력 등
연구 데이터를 공표하는 기관은 본연의 임무를 벗어나 전산조작을 통해
부정을 저지를 수 있는 요인들은 충분합니다."며
"중국이란 국가는 디지털 산업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자국의 국익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 세계은행을 이용했을 걸로 보입니다" 2018노벨 경제학상 수상 폴 로머는 말했다.
한편, 국제기구의 지배 구조, 통치의 본연의 자세를 분석하는 전문가의 해리 브로드 맨 씨는 다른 국제기구에도 문제가 확산되지 않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브로드 맨 씨는 "지배 구조를 갖추고 있는지, 직원이 업무에 전념 할 수 있도록 보호 안전 장치가 있는지 조직의 이사회에 문제점을보고하는 독립적 인 제삼자를 배치 할 필수 없다 "고 말했다 있습니다.
- 폴 로머가 지적한 '전산조작' 대한민국은 안전한가?
이처럼 잇따르는 UN 산하 기구들에 전산조작 및 여러 의혹이 지금 세계를 불안정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그러다보니 UN에 대한 신뢰도 많이 추락한 상황이다. 그 여파로는 최근 UN산하 기구인
세계보건기구 WHO의 코로나(COVID-19)의혹도들도 많다. WHO가 중국에게 지배되어 중국의 의도대로
바이러스 괴담을 퍼트린다는 음모론과 의혹들이며 따라서 WHO의 공식 입장들을 불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이다.
비단 세계연합 기구들만에 문제만이 아니다. 최근 대한민국에선 불법 디지털 범죄를 통해 부정선거를 벌였다는 의혹도 많다. 바로 대한민국 제1 야당인 국민의힘당 경선 과정에서 불법이 자행되었다는 의혹인데, 최근 여기서
물증 정황까지 포착되어 국민들에 분노는 상당히 격한 양상을 띄고 있다.
바로 원희룡 4.1 사태다.
내용은 이랬다. 국민의힘 경선 대선 예비 후보자 8명 중 4명만 뽑는 당 내 경선투표가 치러졌다.
투표 방식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이른바 디지털 투표 방식이었다.
그런데 최근 여기서 수학적으로 사리에 어긋난 국민의힘 선관위 측에 괴기스런 자료가 나온 것이다.
<2021.10.09 민경욱 페이스북>
바로 경선 투표 결과였다. 8명 중 4명을 뽑는 국민의힘 경선에서 4위인 원희룡 후보 득표율이 4.1%이다.
최초 국민의힘 경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주장한 국민들은 그럼 나머지 후보자들 득표율도
보자고 요구했다. 그런데 국민의힘 측에선 그럴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고 결국 그것이 투명/공정이
없다는 이유로 국민의힘 경선이 부정선거일거란 대국민 의혹이 일었다. 그러자 성난 민심이 두려웠는지
국민의힘 선관위 측에선 낙선한 나머지 후보들에 득표율은 공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낙선한 나머지 후보 4명을 한데 묶어 낙선 후보자 4명의 평균을 공개한 것이다.
보시다시피 이것은 말이 되지 않았다. 낙선한 4사람의 평균이 4.5%가 되기 위해선
최소 누군가 반드시 한 사람은 4위로 당선된 원희룡보다 득표율이 앞서야 된다.
국민의힘 선관위가 내논 위 자료는 결국 원희룡은 4위가 아니란 것을 말해주는 자료란 것이다.
요컨대 이번 선거가 엉터리로 치러졌다는 것을 국민들께 변명의 여지도 없는 자료를
그냥 드러낸 것이다. 위 자료를 본 국민들은 황당함에 그만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으며
앞서 415총선에 불법 비리를 저지른 중앙선관위의 부정선거 비리를 반드시 엄벌에 처하겠다며
공식 선언을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국민의힘 경선마저 중앙선관위가 주도한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415 부정선거를 비롯 2021.10.02 국민의힘 경선 부정선거에 저항하며 싸우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며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구해내겠다고도 했다. 왜냐하면 황교안 자신은 대한민국에서 많은 은혜를 입었고
대한민국에서 출세란 출세를 다 해본 그가 이제와서 권력욕은 없다며 그동안 자신이 살아오며 받은 은혜를
대한민국 그리고 국민들께 갚기 위함에서란 강력한 주장으로 지금 이 시간도 부정선거 세력...
대한민국 대법관 그리고 중앙선관위들과 싸워나가고 있다.
반응형
from http://z11neo.tistory.com/186 by ccl(A) rewrite - 2021-10-11 20:2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