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수익 전액 농업분야에 투자해야

부동산투기수익 전액 농업분야에 투자해야

부동산투기수익 전액 농업분야에 투자해야

332 회 2021.10.7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 만 충남도민여러분 !

예산군 신암면은 추사김정희고택 , 용궁리백송 , 추사기념관 , 화암사 , 자암김구선생묘 , 여사울 이존창생가터 등이 있는 예산군출신 국민의힘 소속 방한일 의원입니다 .

본 의원에게 5 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명선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자리를 함께하신 양승조 도지사님 , 김지철 교육감님 , 공무원 , 언론인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

오늘 본의원은 “ 부동산투기수익 전액 , 농업분야에 투자해야 한다 ” 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

우리나라 부동산 안정화 정책은 시급한 현안이자 이 시대의 화두라고 생각합니다 .

국토는 누구의 것일 수도 없고 , 누구의 것이어서도 안 되는 ,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 주택은 안정된 삶을 위한 기본적 조건의 하나입니다 . 우리 국민의 안정된 주거환경을 구축하는 일 , 재산권을 합리적으로 보장하는 방안 등 균형 잡힌 부동산 정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

주택 가격이 오르면 , 서민들의 내 집 마련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 상대적 박탈감도 더욱 커지기 마련이며 , 생애최초구매자 , 신혼부부 , 청년 등 사회초년생을 비롯한 무주택 실수요자의 , 내 집 마련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

지난 7 월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발표한 , ｢ 2020 년 국민 대차대조표 ( 잠정 ) ｣ 에 따르면 ,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가계자산의 62% 를 차지하고 , 비금융자산에서 부동산 ( 토지 · 건물 ) 이 차지하는 비중은 , 전년보다 확대된 , 77% 를 기록하였습니다 .

현 정부의 연이은 대책과 규제로 , 주택시장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여전히 멀어만 보입니다 . 그 증거로 전국 주택 시가 총액은 2016 년 4 천조원을 넘긴 것에 이어 , 3 년만인 2019 년 5 천조원을 돌파하며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또한 , GDP 대비 주택 시가 총액 배율도 , 2017 년 2.3 배 , 2018 년 2.4 배 , 2019 년 2.6 배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 이는 경제성장 속도와 비교해도 주택 가격이 매우 빠르게 상승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또한 최근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한 성남시 대장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된 부동산 사건이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 화천대유 ’ 의 대박신화 주인이 누구인지 ? 2015 년 대장동 개발공모 일주일전 탄생의 비밀 , 사업계획서 제출 하루만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1 조원대 대장동 개발사업 최고 노른자위 획득 과정 , 3 년만에 4040 억원 대박 수익으로 7 인의 돈벼락 등 국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사항은 여 . 야를 막론하고 , 특별검사를 통하여 화천대유의 대박신화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어 , 부당한 수익은 환수해야 합니다 .

이와 더불어 지난 3 월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에서 여실히 드러났듯이 부동산투기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농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상황이 이렇다 보니 농촌 현장에서는 물질적 가치에만 연연해 , 농지의 소유와 이용 목적이 농업생산 외 , 타 용도로 변질되는 것에 대하여 우려가 매우 큽니다 .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전체 경지면적은 건물 건축 등의 이유로 2011 년 169 만 ha 에서 , 2020 년 156 만 ha 로 7.8% 나 감소하였습니다 .

반면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과 기후 · 환경 변화로 식량안보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며 , 농지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상황을 볼 때 지금 우리나라는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육성과 부동산 투기의 근원적 예방을 위한 시장 안정화 대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

즉 , 주택이 부의 상징이나 재산증식 수단이 아니라 , 일과후에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 보금자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 담론을 만들고 제도를 손질해야 합니다 .

특히 , 국민의 식량안보와 직결되는 농지에 대한 , 부동산투기와 불법행위를 단속하여 , 국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육성하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 또한 , 부동산 투기로 벌어들인 모든 수익은 , 농지훼손 복구 , 농지매입 비축 등 우량 농지 보전 ∙ 관리를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 농업분야에 전액 투자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

양승조 도지사님께서는 부동산투기 수익이 농업분야에 투자될 수 있도록 이를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주시고 , 충남도 차원의 부동산 투기근절 대책에 대한 , 정책적인 고민을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ppt 1. 주택 시가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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