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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_ 오늘의 한 줄 뉴스!! (2021.10.06)
[뉴스] _ 오늘의 한 줄 뉴스!!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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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0. 06. (수요일)
1. 강동~하남~남양주 이어진다. 강동구"9호선 4단계 추가 연장 예타 통과"
- 9호선 4단계 추가연장 구간(강동~하남~남양주) 사업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 4단계구간(중앙보훈병원역~고덕강일1지구) - 기존 연장 계획 구간(강일~미사) 연결
- 강동구는 앞으로 기본계획, 기본,실시설계 등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 함.
9호선 4단계 및 추가연장 노선도 ⓒ강동구
2. '다주택자 세금 올렸더니'... 아파트 거래 줄고 증여만 늘었다.
-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양도세 중과 후 서울 매매거래량 37% 감소, 증여 거래량 51% 증가
- 경기도 매매거래량 12.4% 감소, 증여 거래량 54.6% 증가
- 7.1 대책 발표 당시 "양도세 부담을 감안해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매각하라는 사인을
받아들이면 좋겠다"라는 취지와 상반된 결과.
3. "막을 방법이 없다...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 토지거래허가제 대치 잠실 폭등
- 어설픈 거래 제한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서울 강남지역의 아파트 매매 건수는 급감,
아파트 가격 폭등
- 잠실주공 5단지 : 매매량 - (2019년) 205건 → (2021년) 53건, 최고가 - (2021년) 전년대비 21% 상승
- 은마아파트 : 매매량 - (2019년) 200건 → (2021년) 57건, 최고가 - (2021년) 전년대비 15.8% 상승
- 이외, 서초 아크로리버파크, 과천시 래미안슈르 등도 같음.
- 토지거래허가제 : 실거주 목적을 제외하고 거래가 금지되며 거래 시 구청 허가를 받아야 함.
(투기세력을 막기 위함)
4. 서울 경선 앞두고 공약 쏟아낸 이재명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서울 공약 내용
1) 세계적 경제수도이자 금융, R&D;, 창업의 글로벌 허브화
- 여의도 글로벌 금융 중심지 조성
- 서울권 대학을 활용하여 캠퍼스 타운 조성 → 창업 친화 도시 조성
- 국회가 세종시로 이전시, 기존 국회의사당 부지를 청년 과학, 창업 클러스터 조성
- 마곡, 구로, 금천 G밸리 : 첨단정보통신기술 / 양재 : 인공지능 / 홍릉과 창동, 상계 : 바이오
성수, 마포 : 소셜벤쳐 및 기술 창업 클러스터 구축
2) 문화, 관광 및 전시, 컨센션 중심지 구축
- 상암 DMC에 AR,VR센터 건립 지원
- 강남 K-POP 인프로 확대, 도봉: K-POP 전용극장 서울 아레나 조기 완공
- 종로 : 역사문화 관광 가치 확대
- 코엑스, 잠실종합운동장 : 국제교류 복합지구(전시, 컨벤션 산업 육성 및 국제업무, 스포츠,
엔터테인먼트가 융합된 도시
3) 청년과 서민 주거 안정
- 문재인 정부의 서울 주택 32만 가구 공급계획 추진
- 재건축, 재개발, 역세권 복합개발의 사업성과 공공성 강화
-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등 주거약자의 합리적인 임대료로 30년 이상 장기거주 공급
- 철도차량기지 등 국유지 활용 → 분양형 기본 주택 공급
4) 강북과 강남이 함께 발전하는 서울
- 지하철 1호선 지상구간(서울역-온수역)을 지하화 → 시민 휴식공간과 일터로 활용
-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 한남대교 - 양재 구간 지하화
- 김포공항 인근 지역 국내 항공 물류 산업 클러스터 구축, 서남권 경제발전 거점
5) 탄소중립생태도시 서울
- 용산 국가공원 : 뉴욕의 센트럴파크에 버금가는 자연 속 휴식과 문화 공간 조성
- 공공, 민간영역 제로에너지 건물(ZEB) 들어서도록 지원
- 전기, 수소차 확대 및 충전 인프라 증설
- 대중교통을 전기, 수소차로 변경, 1인용 모빌리티 인프라 확충
- 배달 이륜차는 전기 이륜차로 전면 전환
5. 지방이전 공공기관 부지 '돌려막기 매입'
-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종전지와 건물을 다른 정부 기관이 재매입함
- 이는 공공기관 종전 부지를 개발하여 국가균형 발전하겠다는 취지 무색
- 혁신도시특별법 시행령 36조 : 종전부동산이 매각되지 않은 공공부지는 공적 활용 목적으로 지자체,
LH, 농어촌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하도록 지정 → 그러나 부지 매입 후 취지와 다르게 이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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