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해결법은 새로운 빚?

국가부채 해결법은 새로운 빚?

화폐를 사실상 무제한 발행할 수 있는 현대 국가의 정부는 돈이 필요하면 국채를 발행해서 시중의 돈을 무제한으로 끌어올 수 있습니다.

이런 기능이 과도한 정부지출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은 정부의 부채 한도를 의회가 사전에 정해두고 이를 넘지 못하게 하는 법을 갖고 있는데요.

요즘 미국 정부가 돈을 많이 쓰다보니 그런 부채 한도의 경계선에 와 있습니다.

의회가 이 한도를 좀 더 올려주지 않으면 10월쯤 미국 정부가 돈을 더 이상 쓸 수 없고 공무원 월급도 줄 수 없는 일이 생긴다는 게 미국 재무장관의 주장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부채한도를 늘린다면 애초에 뭐하러 부채한도를 정해두느냐 지키지 않을 법을 만들어놓는 것과 같다는 게 반대론자들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부채가 많아서 생기는 부작용을 더 많은 부채를 끌어다 메우면서 경기가 좋아지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는 게 대부분의 현대 국가들이 사용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도 어떤 식으로든 늘어날 것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부채를 계속 늘리면 어쩌자는 것이냐는 의견과 부채를 늘리지 않으면 더 고통스러운데 그럼 다른 대안이 있느냐는 반론이 계속 부딪치면서 안갯속을 헤쳐가는 게 요즘 세계 경제의 모습입니다.

2021.09.09 - [경제정보] - 억대 연봉자에게도 청약 신청 길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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