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이야기]-2부

[기본소득 이야기]-2부

1. 삶의 질을 높이는,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은 보수 우파 연합정부의 정책 프로그램에 따라 시행하였습니다. 핀란드는 2008년 6%대를 유지하던 실업률이 9.4%까지 오르고 청년 실업률의 경우에는 22%에까지 이르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본소득제도와 관련한 실험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기본 실업수당 또는 노동시장 보조금을 받는 만 25~58세의 실업자 중 2천명을 무작위로 선발해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매 월 560유로(약 76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했는데요. 이는 실업수당을 받는 사람들과 동일한 지급액이었다고하네요. 실업급여를 받는 집단의 경우 취업을 하게 되면 받는 월급에 따라 실업급여가 감소하지만 기본소득을 받는 집단은 월급과 기본소득을 함께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실험결과도 흥미로운데요. 먼저 근로일수의 경우 그다지 큰 차이는 없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론 기본소득을 지급받은 사람이 지급받지 못한 사람들 보다 2017년에는 0.3일(49.6일 vs 49.3일)을 더 일했고, 2018년에는 5일(78일 vs 73일)을 더 일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르면 일부 반대주장처럼 기본소득을 줄 경우 근로의욕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는 사실과는 거리가 있는 것 같네요.

삶의 만족도는 좀 더 높아졌다고 합니다. 실험결과 기본소득 수급자의 평균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7.3점으로 미수급자의 6.8점에 비해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러한 삶의 만족도 상승은 개인소득이 800~2500유로(가구 1인당 소득의 60~170%) 증가했을 때의 경우와 유사한 수준이라고하니 실업자와 취업자의 삶의 만족도 차이만큼이나 큰 차이인 셈입니다.

또한 정신건강과 육체건강 모두 기본소득 수급자가 각각7% 더 높았다고 합니다(정신건강의 경우 83% vs 76%, 육체건강의 경우 58% vs 51%). 이밖에 기본소득 수급자는 인지 및 기억, 학습, 집중 능력이 높아 자신감이 상승했으며 자신의 재정상황을 관리 가능하다고 인식해 기본소득제가 주는 부가적 효과도 적지않음을 보여주었다고 하네요.

2. 더 나은 일자리로, 미국의 기본소득 실험

고용 상태에 직접적 변화를 주었던 사례도 있습니다. 미국입니다. 2019년,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스톡턴시에서는 세금이 아닌 페이스북 공동창업자 크리스 휴즈와 같은 민간인들의 기부를 통해 기본소득지급 실험을 시행했습니다. 무작위로 선정한 주민 125명에게 2월부터 매달 500달러(약61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였습니다.

실험결과, 보편적 기본소득을 지급받은 이들의 전일제 고용률은 2019년 2월 28%에서 1년 뒤, 40%로 증가했습니다. 반면 보편적 기본소득을 지급받지 못한 이들의 전일제 고용률은 같은 기간 32%에서 37%로 5%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또한 기본소득을 지급받은 사람들 중 62%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빚을 갚았다고 하는데요. 기본소득을 지급받기 1년 전에는 52%의 사람들만이 빚을 갚았다고 하니 기본소득 지급 후 빚을 갚은 사람들이 10%나 증가한 것이죠. 또 이들은 일부의 우려와 달리 술, 담배에 기본소득 지급총액의 1%에도 못미치는 금액만을 사용하였으며, 40%는 음식 구입에, 25%는 여타 생필품 마련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나아가 구직을 포기한 사람도 수급자의 2%를 넘지 않았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기본소득때문에 일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기본소득을 더 나은 일자리를 구하는데 썼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3. 여러 국가들의 시도

핀란드를 시작으로 여러 다른 국가에서도 기본소득 실험을 시도했습니다. 네덜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은 2017년부터 2년간 이루어졌는데요. 네덜란드는 실업급여가 높고, 또 일정한 경우에는 공공부조가 기한의 제한없이 지급되기도 해 이로 인한 근로의욕 저하가 늘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때문에 근로의욕을 높이고자 기본소득 실험을 시행하게 되었는데요. 특이한 점은 기본소득 실험 당시 참여자들을, 사회참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룹, 사회참여 활동(돌봄노동이나 자원봉사)을 하면 추가로 돈(125유로)을 더 받는 그룹, 취직할 경우 자기소득의 50%(최고 한도는 월 199유로)를 추가로 더 받는 그룹 등으로 나눠서 실험을 진행한 점입니다. 근로의욕을 높이려는 목적을 갖다보니 이런 특성을 가지게 된 것 같네요.

캐나다 온타리오 주는 2017년 저소득층 4000명에게 매달 1320캐나다달러 (약115만원)를 3년간 지급하기로 실험을 설계했습니다. 지급대상자는 무작위로 선정되었으며 책정된 기본소득은 1년에 1인당 1만6989캐나다달러(약 1410만원), 부부의 경우 2만4027캐나다달러(1995만원)였습니다.

이때 아동수당과 장애수당은 기본소득과 관계없이 계속 받을 수 있지만, 고용보험과 공적연금(CPP)은 받는 금액만큼 기본소득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설계에도 불구하고 캐나다는 예산 부족의 문제로 실험을 시행한지 1년만에 중단했다고 하네요.

스위스에서는 2016년 성인 한 사람에게 매월 2,500스위스프랑(약 한화 282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기본소득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10만명 이상의 시민서명을 받은 후 국민투표를 시행하였는데 기본소득안은 찬성 23%, 반대 77%로 부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기존의 복지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어 국민들이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고, 헌법 개정안 형태로 진행된 투표인만큼 23%의 찬성도 매우 큰 비중이라는 해석도 존재한다고 하네요.

4. 보편적 기본소득을 향한 한국의 시도

한국에서도 기본소득제와 유사한 성격의 배당 관련 실험이 있었습니다. 가장 처음 이루어진 것은 2016년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1인당 연 100만 원(분기별 25만 원)의 청년배당을 지급한 것입니다. 청년배당을 ‘성남사랑상품권’이라는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해 성남 지역 골목 상권 활성화를 도모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책 시행 결과, 청년배당을 받은 2,86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6.3%가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고, 성남 지역 자영업자들에게도 호평을 받았습니다.

서울시도 2016년에 청년수당 정책을 시행하였는데요. 서울시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19세부터 29세까지의 미취업 청년 3,000명을 대상으로 최장 6개월간 매달 5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지급하는 구직 활동 지원금이었습니다.

5. 재원마련 모델 – LAB2050,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

기본소득을 실현하기 위한 대표적 재원 모델로 LAB2050과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가 제안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각 모델이 제시하는 기본소득 월지급액수와 재원의 구성은 각기 다른데요.

가장 먼저 LAB2050은 핵심 재원을 기존의 소득에서 찾으며 세금 제도의 누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모든 국민에게 징세하되 과도하게 많은 세금을 거두는 것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산을 살펴보면, 2019년 3월 인구를 기준으로 1인당 월 3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약 187조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같은 시나리오에 따라 기본소득을 지급하게 되면, 개인 기준 연소득 4700만원 이하의 소득 계층은 제도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 또한 250조원을 재원으로 하는 기본소득 도입 모델을 제시합니다. 이 모델은 신규재원 확보를 위해 공유부를 활용한다는 것이 특징적인데요. 불로소득에 해당하는 기존세금의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도 모색합니다. 그리고 해당 모델에 따르면, 국민 70~80%가 내는 세금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조세감면 폐지

LAB2050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 2021 82.8 조원

첫번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기존에 존재하던 조세 감면분을 폐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조세감면은 명확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역진적이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습니다. 소득세가 조세를 통한 정부수입의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조세에 대한 감면분이 많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조세감면은 상위계층에 많은 혜택을 주고, 실제 한국의 명목세율과 실질세율 차이는 일본,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핀란드 등 6개국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됩니다. 실제 LAB2050에 따르면 소득 공제 및 각종 세액공제를 모두 폐지할 시에는 2021년을 기준하여 82.8조원을 기존의 소득세제에서 추가적으로 더 걷을 수 있게 됩니다.

2) 기존복지제도 대체(혹은 폐지)

LAB2050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 기존복지제도 대체 31.9 조원 6.5 조원

기본소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기존의 복지제도가 대체되거나 폐지됨으로써 재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LAB2050은 기초연금, 아동수당,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는 생계급여, 일자리안정자금, 청년 내일채움 공제, 국민취업지원제도, 두루누리 지원사업과 같은 사업들을 기본소득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보편성을 제외한 기본소득의 원리를 충족한 부분 기본소득제도에 해당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생계급여와 같은 경우에는 기본소득제도로 인해 수급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추가적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기존의 복지정책을 축소함에 따라 확보할 수 있는 재원으로는 31.9조원에 해당합니다.

반면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는 연금을 기본소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도기가 필요한데요. 도입 초반에는 기본소득과 연금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할 수 있고, 기본소득과 연금의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해갈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3) 새로운 세금 신설

LAB2050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 국가화폐발행 30 조원 지하경제 세원 확보 35 조원 국방비 절감 8.59 조원 환경세 20 조원 토지세 30 조원

가장 특이한 점은,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에서 국가화폐발행을 통해 30조원을 확보하자고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이때 국가화폐란 국가가 필요에 따라 발행하는 화폐를 의미하는데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기존의 화폐와는 달리 부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자를 은행에 갚을 일이 사라지기 때문인데요.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화폐의 대부분은 사기업이 공급합니다. 그리고 이같이 화폐를 발행함에 따라 시중의 은행은 예금의 일정부분을 중앙은행에 맡겨두어 이를 ‘부분지급준비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국가화폐를 발행할 시, 은행을 경유하지 않고 국가가 직접 화폐를 찍어내기에 빚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링컨이 남북전쟁 시 발행한 그린백과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더불어 지하경제에서 세원을 확보할 것을 주장합니다. 일정금액 이상의 거래에 대하여 전자거래를 의무화하고, 전자거래에 대한 카드 수수료를 면제해주며, 전자거래 금액 전체의 일정한 비율만큼 소득세를 감면해주었을 때 35조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지출되고 있는 국방비를 절감함으로써 8.59조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유부에 해당하는 환경관련 세금인 환경세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탄소세율을 높여야 하는데 탄소세율을 지나치게 많이 높이면 연료가격이 올라 시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는 적정수준으로 3%의 세율로 탄소세를 걷어 20조원 가량을 확보할 것을 주장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모두 토지세로 통합하여 지가총액에 대해 3%의 세율을 과세하고자 합니다. 현재 지역별 땅의 가격은 천차만별이며 개인토지소유자 상위 10%가 전체 개인토지의 64.7%를, 법인토지소유자 상위 1%가 전체 법인토지의 75.2%를 소유할 정도로 토지소유에 있어 빈부격차가 심각합니다. 따라서 이는 부동산 투기현상을 기본소득 지급이라는 혜택을 통해 차단하자는 취지인데요. 이를 통해서는 30조원가량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4) 기존 세금의 세율인상

LAB2050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 기본소득 과세 15.1 조원 29.9 조원 상속증여세 - 10 조원 증권양도소득세 - 35 조원 이자소득세 - 12.7 조원 배당소득세 - 5.54 조원

LAB2050은 모두가 세금을 내는 사회를 지향하는데요. 기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과세를 통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까지 세금을 내도록 계획합니다. 해당 모델은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을 합친 통합소득을 기준하였을 때, 연소득 2000만원 이상의 사람에게는 12~15% 세율을, 연소득 5억원 이상의 사람에게는 42%의 세율을 적용해 누진적인 성격의 징세를 시도합니다. 이러한 세율로 과세를 했을 때의 세금액은 15.1조원에 이릅니다. 더불어 탈세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비과세 소득을 적극적으로 징수했을 때 11.6조원이 추가적으로 확보 가능합니다.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의 경우는 기본소득 과세 뿐 아니라 이자소득, 배당소득, 증권 및 주식 양도소득 등의 불로소득에 대하여 30%의 세율로 과세합니다. 그리고 이는 53.24조원의 재원확보를 가능하게 합니다. 불로소득에 대한 높은 세율이 유인 동기가 되어 세수의 감소가 이루어지면 재원 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선진국의 경우 이자, 배당에 대한 종합과세에 있어 이미 30%가량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더불어 이자와 배당에 대한 과세를 피하고자 외국에 가더라도 미국과 같은 경우 이미 종합소득으로 과세가 진행 중에 있으며 유럽은 소득의 50%를 세금으로 내고 있어 세수를 확보하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아 보입니다.

상속세의 경우 상속이나 증여로 볼 수 있는 모든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이 제도를 시행하면 기존에 이루어진 상속 및 증여에 대하여 일일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모든 사례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에서 벗어난 방식의 상속 행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속세에 대하여 예외 없이 10%의 세금을 부과하면 12조 원이 확보 가능합니다.

5) 지출구조조정

LAB2050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 기금 및 특별회계 정비 8 조원 - 지방재정 지출조정 6 조원 - 융자사업을 이차보전으로 전환 15 조원 -

LAB2050과 같은 경우 2021년 기준, 재정구조의 조정을 통해서 29조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지방정부가 보유한 기금의 구조조정을 통해 8조원, 융자사업을 이차보전 사업으로 전환함으로써 15조원, 지방재정 지출 조정을 통해 6조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금 및 특별회계 정비와 관련해서는 복권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등 일부와 공자기금에 예탁한 일부 여유자금을 재원으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2017년 말 기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기금잔액은 31조원에 이릅니다. 그리고 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위해지방재정 지출 조정과 같은 경우 관련법을 개정하고 기준액을 설정할 때 남은 재원 6조원 가량을 재원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융자사업을 이차보전사업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융자사업이란 정부가 대상을직접 선정해 자금을 대출하는 방식이라면 이차보전 사업은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부족한 부분을 정부에서 지원받는 방식입니다. 시장 자금을 활용하기에 보다 효율적으로 자금을 집행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는 2021년 기준 15조원 가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6) 자연증가분

LAB2050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 재정 증가분 활용 9 조원 - 지방정부 세계잉여금 활용 16 조원 -

재정 증가분의 일부를 활용할 시 9조원, 지방정부 세계잉여금을 활용 시 16조원을 합하여 총 25조원이 확보 가능합니다.

재정 증가분은 중앙정부의 재정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전제 하에 설계되었습니다. 중기재정운용계획에 근거하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재정지출 증가율은 연 7%를 나타냈고 해당 세율을 적용해 이 증가분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2021년 기준 재정증가분은 66.3조원에 이르고 증가분에서 최저 9조원, 최대 51조원을 재원으로 쓰기로 합니다.

지방정부 세계잉여금이란 정부 예산을 초과한 세입과 예산 가운데 쓰고 남은 잉여를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미래에도 줄어들 가능성이 낮기 대문에 기본소득 재원으로 적절해 보이는데요. 기본소득 시행 시 첫해에는 가장 많은 금액인 16조원을 활용 가능합니다.

(단위: 조원)

모델

재원 세항목 LAB2050 기본소득네트워크 금액 금액 조세감면

폐지 82.8 기존복지

정책 대체

( 혹은 폐지 ) 31.9

6.5

새로운 세금

신설 국가화폐 발행 35 지하경제 세원확보 30 국방비 절감 8.59 환경세 20 토지세 30

기존 세금의

세율인상 기본소득 과세 15.1 59.8 상속증여세 10 증권양도소득세 35 이자소득세 12.7 배당소득세 5.54

지출구조조정 기금 및 특별회계 정비 8 지방재정 지출조정 6 융자사업을 이차

보전으로 전환 15

자연증가분 재정 증가분 활용 9 지방정부 세계

잉여금 활용 16 합계 183.8 253.23

6. 마무리

이번시간에는 기본소득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재원마련 방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조세감면을 폐지하는 것부터 기존복지제도를 대체하거나 폐지하는 방법, 새로운 세금 신설, 기존 세금의 세율 인상, 지출의 구조조정, 자연증가분 활용과 같은 다양한 방법이 있었는데요.

각각의 모델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분야에는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LAB2050에서는 조세감면을 폐지함으로써 가장 많은 금액을 확보하는 한편,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는 새로운 세금을 신설하고 기존의 세금제도에 대하여 세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신설 세원은 공유부에 해당하고 기존의 세금제도 같은 경우 불로소득의 세율을 높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우려만큼 어마무시한 증세가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19 로 일자리 전망이 어두워지는 현사회적 위기 속에서, 큰 규모의 증세없이 기본소득제를 도입이 가능하기에 삶의 질을 높이고 더 나은 일자리 창출에 보탬이 되는 정책적 효과를 고려하여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새로운 도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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